2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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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1차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1차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시작에 1차 상간소송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2차 상간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접수하면서, 1차 상간소송 과정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단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단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인은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단절하지 않고 심지어 남편은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더 이상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2차 상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부정행위 기간도 길지 않아 1차 상간소송에서와 같은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에 증거로서 입증가능 하였던 2차 상간행위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소송 이후 남편과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입증해내어 2차 상간소송에서도 1차 상간소송에서와 동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원고에 대하여 2,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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